<배경> 1~2page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존 법 및 관리체계의 한계

-> 현 단계에서는 앱 자체에 안전기능 강화가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앱 안전기능 강화> 4page

대상 : (초기) 이륜차 배달 종사자, 택배기사 (후기) 업종별 확대

형태 : Open-API 방식을 통한 개별 앱 연동

  1. 온라인 기반 사전 교육

    1분-5분내외의 짧은 안전보건 교육이나 정보를 자주 제공하고, 이러한 안전보건정보 동영상 스트리밍을 잘 보고 확인한 경우에 포인트 누적

  2. 위험 정보 알림

    • 사고다발구역

    • 업무시작전 짧은 예방교육영상(15초~1분)

  3. 휴식 알림 및 자동 앱 클로징

    • 휴대폰의 센서(자이로스코프, gps 등)을 활용하여 움직임을 계산하거나 별도의 장비(스마트 워치등) 이용

4. 차량 정비 알림(운행km 자동 계산) 및 혜택 정비소 연결

5. 온라인 상담(신체및정신 건강, 안전및법률 상담)

  • 고객 클레임 및 중개사 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고충처리창구 역할

6. 종사자 Point 사용을 위한 쇼핑몰 연결

포인트 활용 : 보호구 제공, 이륜차 정비 할인

7. 폭염기에 그늘 및 휴식 및 물 제공 가능한 쉼터 위치 정보, 혹한기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등의 정보 확인, 건강상담 가능한 근로자건강센터, 일환경건강센터 위치정보 알림, 공용 화장실 위치 알림 등이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 1page

1. 플랫폼 종사자 대상 예방사업 근거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2. 플랫폼 종사자 앱 안전기능 강화를 제도화

공공어플리케이션 혹은 안전건강정보 어플리케이션 지원 또는 정보 제공을 플랫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산안법에 포함하도록 하거나 관련 법안에 포함

<정책 개선> 1page

안전기능을 사용하는 플랫폼 사업자 및 종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플랫폼 사업주 혹은 종사자 안전기능을 많이 사용할수록 산재보험이나 Point를 지급해서 이륜차 수리, 보호구 구입, 검진 등 실시)

  • 사업주(혹은 중개사)에게는 안전보건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인정

  • 플랫폼종사자에게는 고용보험을 활용한 직무교육등 정책지원 혜택

    (플랫폼종사자에게는 재직증명을 발행할 기업이 없어 고용관련 지원이 어려움)

  • 향후 소득증명등 신용정보 기초자료로 활용

  • 안전기능을 사용하는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시 보험요율 할인, 납입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제공

표준 배달료 체계 개발 연구 발주

  • 플랫폼 업체들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안전요금 혹은 표준요금 체계를 구축해서 8시간 노동을 통해서 생활임금수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 스마트 워치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GPS, 심박수 등을 조사하고 빅데이트와 조합하여 적절한 가중 변수(기상조건 등)를 통해서 배달료 산정 표준 로직을 만드는 시도 필요

  • 건당배달료의 변동 범위 역시 표준배달료를 중심으로 최대 변동폭에 대한 제한기준 마련

  • 노동시간 : 전체 노동 시간 상한 관리를 통한 과로나 건강 위험 관리, 건당 하한 관리를 통해서 안전 관리을 도모

작성
4팀_홍원
비용, 개발기간, 혜택 대상자 등 도 간단히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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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_리키 4팀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 상담부분에 엄주희님이 언급하신 고충처리(고객 클레임, 중개사 불만등)을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배달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진행한 협약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초안에 넣었던 문구보다는 조금 후퇴된 안이 채택이 되어 다시한번 강조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기타 몇가지 회의중에 나왔던 아이디어나 개인적 아이디어를 덧붙여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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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_주희
안전기능 앱 사용시 인센티브 (산재보험료 할인) 방안을 기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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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철
API : 위험구간 정보 뿐 아니라, 폭염기에 그늘 및 휴식 및 물 제공 가능한 쉼터 위치 정보, 혹한기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등의 정보 확인, 건강상담 가능한 근로자건강센터, 일환경건강센터 위치정보 알림, 공용 화장실 위치 알림 등이 포함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앱을 통해서 1분-5분내외의 짧은 안전보건 교육이나 정보를 자주 제공하고, 이러한 안전보건정보 동영상 스트리밍을 잘 보고 확인한 경우에 포인트 누적하여 보호구 제공, 이륜차 정비 할인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휴식 알림 및 자동 앱 클로징은 노동자들에게 반발을 불러올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있었지만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안전요금 혹은 표준요금 체계를 구축해서 8시간 노동을 통해서 생활임금수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스마트 워치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GPS, 심박수 등을 조사하고 빅데이트와 조합하여 적절한 가중 변수(기상조건 등)를 통해서 배달료 산정 표준 로직을 만드려는 시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당배달료의 변동 범위 역시 표준배달료를 중심으로 최대 변동폭에 대한 제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에 있어서는 전체 노동 배달/택배노동의 상한 관리를 통한 과로나 건강 위험 관리를 주로하고, 건당 하한 관리를 통해서 안전 관리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정책제안 :
이러한 공공어플리케이션 혹은 안전건강정보 어플리케이션 지원 또는 정보 제공을 플랫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산안법에 포함하도록 하거나 관련 법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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