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7woo

노동자의 안전문제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산재보장이 가장 큰 이슈로 생각되고 법적인 이슈 안에서만 정리 가능한 저의 한계로ㅠㅠ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논의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리한 것이라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파일 등재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의식은 상당히 공유된것으로 보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공유되고 있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조례제정도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의 편입 정도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도 함께 구체화시켜보고 싶지만 촉박한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큰 주제같고 실질적으로 문제가되는 보험료 산정이나 부담 지원 문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7시에 회의서 뵙겠습니당!

플랫폼_노동자_산재보험_적용시_발생하는_문제점과_해결방안_논의_정리.hwp 8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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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
경기도에서 산재보험 지원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1011421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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