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자가 하고 싶은 말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일상과 직업환경의 사회심리적 안정화를 위한 “통합 앱”이 개발되어 그 안에서 이동 노동자의 건강 가치가 통합관리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 위의 3개의 미션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합리성 적응 체계와 극복의 공통적인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대리운전자, 가사도우미, 라이더)
○대리운전자의 환경 이해
- 대리운전자는 일일 출근하여 업무 종료까지 평균적으로 10km 이상을 걷게 됩니다.( 고객의 출발지까지 도보 이동 : 500m~1.2km, 고객의 목적지 도착 후 다음 콜을 받기 위해 : 1km~2km이상 도보 이동)
- 직업 환경으로 인해 불규칙적인 식생활 습관과 위장 관련 호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근골격계의 질환과 괄절 질환 등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 늘 낯선 공간을 접하게 되는 공간에서의 긴장, 불안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많은 대리운전자가 불규칙적인 수면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존 사회체계와 새로운 체계에서 신체적 건강, 정신건강, 사회심리적 안정 유지관리 예방과 진단 및 치료
- 국민건강보험 검진과 특수건강진단의 중복되는 검사항목 자원을 플랫폼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법리적 검토와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부조법에서 의료급여법을 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의 기관 및 기타 기관의 신체적 검진의 중복 검사항목을 제한하고, 그 자원을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활용하게 되면 자원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 플랫폼 노동자는 의료체계의 통일적인 관리와 비용의 절감을 위해 개벌적인 맞춤형 의료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인 부담이 없고, 검진과 치료를 받는데 시간적인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적인 행동 양식과 사람에 대한 행복한 삶 기준점을 이해하는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이동노동자쉼터 또는 검진차량이 플랫폼 노동자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 플랫폼 노동자가 국가와 사회에서 보장받아야할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법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리적 검토와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플랫폼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의 가치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었으면 합니다.(“팀학습의 효과”)
연세대학교 김진하 교수님께서 플랫폼 노동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천해주시는 모습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플랫폼 노동 건강 아이디어톤”에 참여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환경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한 인간으로서 합리적 생활과 행복한 삶의 길을 찾아 가는 “아이디어톤”이 작은 씨앗이 되길 희망합니다.
대리운전 종사자의 경우는 이미 산재 특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전속성 기준의 미충족인 경우가 많아 실제 대부분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제도에서 산재 임의 가입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산재 가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종사자 분들께서 사고의 위험성이 배달종사자와 비교하여 높지 않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종합보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