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님이 쓰신 논리구성이 흐트러 질 것 같아서 별도의 게시물로 의견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종이 너무 다양해지는 것 보다 한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대응 방안 마련하기에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리기사님으로 가도 저는 좋을 것 같고, 코로나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배달원(쿠팡이츠 같은)도 좋을 것 같습니다. ^^


II. 단계별 구체적 내용

  1. 직종선정 : 대리운전기사로 선정함

    • (현재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 2020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한 자료가 최신인 듯하여 파일 첨부합니다. 정확한 대리운전기사님들의 규모나 이런 통계는 없지만, 업체의 규모나 설문조사를 통한 현재의 상황 등은 확인하고,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보고서를 보고 기사를 쓴 내용이라 함께 링크합니다.

생계 위해 콜… 대리기사, 7년 새 두 배 늘었다 [심층기획 - 대리운전 기사의 세계] - 세계일보 (segye.com)


  1. 문제점 인식/파악

    • 신체적건강, 정신적건강, 사회적 건강의 측면으로 나눔

    • 신체적 건강

      (주연: 신체적 건강의 문제 종류와 원인에 동의합니다~ ^^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연결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건강증진프로그램(주로 교육)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것들(수면, 위생교육, 근골겨계 질환 예방하는 생활습관, 운전습관, 적정 근무시간 등), 건강보험 내에서 해소해야 하는 것들(질환의 발견, 치료, 건강검진, 질병의 지속적 치료), 치료적 성격이 있으나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들(근골겨계질환의 재활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프로그램, 운동처방)

      그리고 대리기사님들의 건강보험 가입여부와 부양자인지 피부양자인지 설문조사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연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측되기로는 주로 지역보험가입자일 것 같고, 다른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소득이 있으면 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강도도 알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 뇌심혈관계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 야간작업

        • 불규칙하고, 불량한 식사

        • 고온/저온에의 노출

        • 운동 부족

      • 적절한 건강관리 불가능

        • 건강검진 수진의 어려움

        • 검진 후 사후관리(결과상담)의 부재/어려움

        •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적절한 건강관리교육의 부재

      • 프리젠티즘, 미충족 의료의 발생

        •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함

        • 아픈데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함

          • 병원 이용의 어려움,

          • 경제적인 문제 (하루 쉬게 되면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

      • 근골격계질환

        • 하지의 근골격계 통증, 근육의 만성적인 긴장

        • 진동 및 장시간 운전 등에 의한 허리디스크 등 요추 질환

      • 수면건강

        • 불면증의 발생

        • 수면위생교육 등의 부재

        • 적절한 근무시간, 근무방법, 근무형태에 대한 교육의 부재

      • 사고에의 노출


    • 정신적 건강

      -> 의료적 측면은 신체건강쪽과 연동해서 고민하고, 사회적 지지기반은 사회적인 건강과 결부해서 지역내 자조모임이나, 제도기반의 해결방안 모색(필요하면 법개정 등)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직무스트레스

        • 고객에 의한 감정폭력/감정노동

        • 별점/평가 시스템의 압박

        • 낮은 직무자율성, 높은 업무강도

      • 고립감/외로움/고독감

        • 털어놓을 동료의 부재

      • 사회적 지지기반의 부족

        • 도움을 요청할 지지기반/사회적 제도의 부족

        • 가족 내에서도 시간적, 물리적인 제약으로 의논하거나 털어놓기 어려울 수 있음

      • 우울감, 분노 등의 감정적/정신적 문제

        • 객관적인 본인 상태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관리가 소홀할 수 있음

    • 사회적인 건강

      •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인 동시에, 다른 이의 부모/자식/동창/이웃/친구/동호회참여원 등 다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 이러한 기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리운전기사”라는 직업이 제한이 될 수 있음

  1. 기존 구축 시스템의 검토

    • 대리운전 업무에 대한 파악

      • 대리운전 배정받는 시스템/방법/어플에 대한 확인

      • 하루 중 실제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범위에 대한 파악

      • 배정된 이후의 작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파악

    • 건강검진 실태

      • 수진받는 건강검진의 종류

      •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결과상담/추후의료이용 등에 대한 실태

      •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미충족 의료는 발생하지 않는지

    • 보험/갈등중재 체계

      • 사고가 발생하거나, 갈등/분쟁상황 발생 시 조정하는 기구가 있는 지

      • 또는 그 방법

    • 기존 보건관리센터 등의 이용가능성

      • 예 ) 근로자건강센터

        •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이용 가능

        • 건강검진 사후관리 및 근골격계, 직무스트레스, 뇌심혈관질환 상담, 기본적인 혈액검사 등 건강확인 가능

        • 어플리케이션을 토대로 건강상담, 질문, 상담예약잡기 등이 가능함

      • 이러한 기존 의료체계를 이용하는지/그 실태/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2. 개선방안/새로운 체계 제언 등에 대한 논의

    • 정부/정책기관 차원의 개선방안

    • 사업주(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그리고 중개하는 업체)의 개선방안

    • 대리운전기사 차원의 개선방안

대리운전_실태조사_및_정책연구_최종_보고서.pdf 5.4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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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위해 콜… 대리기사, 7년 새 두 배 늘었다 [심층기획 - 대리운전 기사의 세계]
“음주운전 등 심야교통질서위반사범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서울에는 벌써 술 취한 오너드라이버들을 위한 대리운전회사가 몇몇 등장해 하루 30건씩 실적을 올리는 등 영업을 꾸려...
생계 위해 콜… 대리기사, 7년 새 두 배 늘었다 [심층기획 - 대리운전 기사의 세계]세계일보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