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관심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휴게시간과 노동시간의 분리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휴게시간과 노동시간의 구분이 어렵고 휴식이 강제화 되지 않으므로 노동자들이 쉬지 않고 일하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휴게시간이 매우 부족한 업무환경으로 야기되는 과로사, 교통사고, 근골격계질환 , 심혈관질환 등 업무상 재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휴게시간 바우처” / “콜 제한 제도” / “
건강검진 인센티브 제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 휴게시간 바우처는 플랫폼사업주가 플랫폼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일정부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2) 콜 제한 제도는 플랫폼 앱에서 연속해서 여러 콜을 받으면 그 이후 일정시간(휴게시간) 동안은 콜을 받을 수 없도록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3) 건강검진 인센티브 제도는 건강검진을 받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플랫폼 사업주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관리

매일 낯선 사람들을 만나며 고립감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연대의식을 가지며 고충을 나누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단체 활동을 활성화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는 아니지만 가사관리자와 비슷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 (예) 서울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서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힐링캠프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의 경우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팀_리키 4팀 팀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플랫폼노동자들은 한가지 업역만 한정해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배달하시는 분이 대리기사를 하다가 핸들러를 하기도 하고. 새벽배송 하는 분이 낮에는 퀵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가지 업역에서도 여러가지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는 대여섯가지 앱을 사용하고, 대리기사도 서너가지 앱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나 콜제한을 걸어도 다른 앱을 활용하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건강검진 인센티브도 플랫폼기업을 사업주로 특정할 수 없어 법적 의무도 없고, 의무가 없으니 인센티브를 제공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배달업종에서는 등록제를 시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는데..관리할 조직의 능력에 따라 효과가 좌우되는 일이어서 그것도 공론화나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체활동 활성화는 제가 제안해온 플랫폼노동 공제회의 하나의 기능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미 대리기사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4팀스탭_건식
@4팀_리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플랫폼노동 공제회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제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구체화를 이미 하신 상태이실까요??
아니면 이번 포럼에서 구체화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희님의 아이디어인 "휴게시간 바우처", "콜제한 제도", "건강검진 인센티브 제도"를 공제회에서 담당할수는 없을까요??
팀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발전된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4팀_리키 4팀 팀장
@4팀스탭_건식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는 많이 되어있는데,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특히 공제회라는 구조의 특성상 초기 시드머니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추진력이 달라지는 형태라 아직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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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_리키 4팀 팀장
한가지 대안으로 제가 작년에 대리기사협동조합과 추진하던 마이데이터사업 내용을 공유하자면 대리기사를 하는 모든 플랫폼기업은 운행데이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동하고, 대리기사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과 분석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DB를 활용하면 최소한 대리기사를 하는 동안에 안전사고등의 문제나 신변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관계기관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의 과로나 피로누적등을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필요시 안내메세지등으로 정보제공 및 개인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아쉽게도 심사에 탈락해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올해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4팀스탭_건식
@4팀_리키 대리기사님들의 운행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해당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4팀_리키 4팀 팀장
@4팀스탭_건식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운전자보험을 단일화하는데 활용할 수 가 있고, 실제 운행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돌발상황시 대리기사의 위치정보로 활용할 수도 있고, 공제기금 적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4대보험 기금을 활용하거나 자체 교육이나 금융, 신용정보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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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스탭_건식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
단체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플랫폼 노동자님들께 맞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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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_홍원
좋은 의견 잘 읽었습니다~ 예전에 한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륜차로 배달시 동시에 2건이상 배달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규칙이 만들어지려다가 업계에서 엄청난 반말로 무마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와 다르게 현실과 다르다는 이유죠. 기본 2개이상 많으면 4개이상 동시에 배달하는 현장의 분위기도 있고, 현재 알고리즘이 고도화 되어서 자동최적화된 경로에 따라 픽업과 배송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쉬는 시간을 강제로 부여하고 바우처를 주면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하는 방법보다 유인할 당근은 주되, 자율에 맡기는 또다른 방식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용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일부는 일하지 않는다고 하고 일하거나, 바우처보다 실제 일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점심 저녁 시간 각 두세시간 정도만 집중적으로 배달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시간은 사실상 배달이 많지 않아서 연속으로 일해도 중간중간에 쉴수 밖에 없어서 큰 부담은 없습니다. 이 집중되는 피크타임에 과로나 위험 운전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최초 시작 시간부터 마지막 종료 시간까지는 어느정도 정해놓을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이건 택시기사 노조에서 시간제한을 하는 등 일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생 플랫폼업은 아직 없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장시간 노동의 대가가 연봉 1억으로 호도되는 현상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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