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환경의학분야에서의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관점 및 개인 의견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직업환경의학분야에서의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제도적 관점

1. 직업환경의학에서의 노동자 건강과 국내 제도

유해인자 ㅡ> 건강영향 ㅡ> 질병 및 손상

위와 같은 흐름으로 직업병을 이해하고 질병을 막기위해 노력합니다.

유해인자가 건강영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작업환경측정’ 제도를 통해 작업장의 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영향이 질병 또는 손상으로 넘어 가지 못하도록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노동자를 만나고 건강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위와 같은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 보건관리 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 및 손상이 일어난 후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 및 재활’을 지원합니다.

2. 플랫폼 노동자는?

1)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기타)를 보면,

라이더 - 화학적(매연), 물리적 (소음, 진동, 고온/저온), 생물학적 (대면 작업), 인간공학적 (오토바이 운행), 기타 (옥외작업, 건당 비용 지급으로 인한 긴장, 만족도 저하의 불이익 걱정, 휴식공간 부재 등)

가사도우미 - 화학적(청소 관련 유기용제), 물리적 (?), 생물학적 (대면 작업), 인간공학적 (중량물 취급), 기타 (휴식 시간 및 공간 제약, 낯선 곳에서 낯선 고용인에 의해 낯선일을 수행, 만족도 저하의 불이익 걱정 , 휴식공간 부재 등)

대리기사 - 화학적(?), 물리적 (진동), 생물학적 (대면 작업), 인간공학적 (자동차 운행), 기타 (야간작업, 건당 비용 지급으로 인한 긴장, 만족도 저하의 불이익 걱정, 낯선 곳에서 낯선 고용인에 의해 낯선일을 수행, 휴식공간 부재 등)

이렇듯 다양한 직업성 유해인자에 노출되지만, 관리 및 보호가 미흡함.

2) 건강영향에서 질병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건강진단)가 작동하지 않음.

3) 질병 및 손상 발생 이후에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지원받는것이 제한됨.

4) 직업환경의학적 종합 조언제공 기능(사업장 보건관리 위탁*)이 적용되지 않음.

*보건관리 위탁을 통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예방관리, 직무스트레스평가, 건강상담, 만성질환예방교육, 생활습관 개선 상담, 보호구착용 교육 등의 서비스가 제공됨.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

개인 의견

플랫폼 노동자 건강관리를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에 한계가 있음. 기존의 노동자 건강관리 제도에 대한 비판의견도 많지만, 일단 존재하는 제도권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함. 즉,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 직장인 건강진단시행, 작업환경관리(or 보건관리위탁) 등의 적용이 필요함.

예상되는 문제 : 관리 주체, 비용 담당 주체, 참여 원동력 부족 (시간 부족, 일당은?)

관심 주제

1)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의 노동자 건강관리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 모색

• 건강진단, 보건관리위탁 적용 방안 모색

• 산재보험 적용방안 모색

2)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노력만으로 부족 소비자와 플랫폼 제공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 모색

• Donation from customers

• Platform structure change by company

• Campaign

3) 기존의 성공 사례 적용 방안 모색

• 이동노동자 쉼터(서울시)

• 신규 노동자 학습 시스템 (대리기사)

• 노하우 전수 체계 (대리기사)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