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스
<면담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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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을 논할 수 없었던 이유
경제구조 변화와 코로나19로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건강권'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플랫폼 노동자의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건강권'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된 적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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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검사를 시행할 시 애로사항
수산시장 하역업무 노동자의 근골격계검사를 예시로 기본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근골격계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노동자가 산재의 대상이 되어 시장 노동 수급에 문제가 발생함.
위와 같은 이유로 노조에서 노동자의 근골격계검사를 반대하는 부분 언급함.
플랫폼 노동환경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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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인자
오토바이 주행 중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함.
상체가 경직될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 존재함. 이러한 오토바이 운전자만의 직업환경적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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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배달라이더는 특수고용직노동자로 인정되어 산재 가입 대상임.
고용노동부 산재 담당자가 해당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산재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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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는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다.
노동자의 건강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라이더의 건강문제는 결국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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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 및 식습관
(식사시간) 배달라이더는 고객의 식사시간에 맞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함. 배달라이더의 식사시간은 배달업무시간인 11~14시, 17~20시를 제외한 시간대임.
(식습관) 전업라이더 그리고 젊은 연령일수록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식사를 하면서도 콜이 뜨는 경우 서둘러 먹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함. 이러한 환경을 개선할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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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캠페인
식사시간에도 콜에 노출되어 좋지못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배달라이더의 건강을 위하여 식사시간 만큼은 콜을 보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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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의 1년 보험료로 600만원을 지불한다?
이륜차 관련 보험은 개인용, 무상운송용, 유상운송용으로 총 3가지가 있음.
그 중 배달 라이더가 본인 상해 및 기타 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유상운송종합보험'으로 30대 남성 기준 약 9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함( '이륜차조합 공제사업 시작...배달기사를 위한 보험 나올까', 한국공제신문, 20201210)
이마저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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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가 어려운 이유
라이더의 출근은 일반직장인과는 다른 양상으로 오더를 받고 매장으로, 배달지로 가게되고 어플을 켜는 그 자리가 바로 출근지가 됨.
이러한 이유로 기존 노동운동권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는 어렵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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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배달 시스템 상의 구조적 원인, 네비게이션 보다 짧은 시간, 곡선인 세상에서 직선거리로 시간 설정, 엘리베이터 등 수직 거리를 감안해 주지 않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
부가적으로 사고 관련해서 운행중 콜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운행 중 전방주시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부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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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필요성
그동안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호 받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에게 '공제회' 필요성의 문제가 대두됨.
현재 한국노총, 라이더유니온(자차수리공제사업), 사회가치연대기금(소액대출)에서 공제회 설립 추진 중임.
특히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소액대출은 기존 금융권에서도 할 수 없었던 부분으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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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배달수수료는 반경 1km에 3000원
배달라이더의 기본 배달수수료는 반경 1km-3000, 이후 100m당 100원씩 추가된다고 하네요. 단, 이것은 목적지까지 직선거리 기준(수직거리 미포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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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금제, 1000원 인상의 효과
현재 기본 배달 수수료는 반경 1km당 3000원이지만 1000원 인상하여 4000원을 지급하면 어떨까하는 의견 제시함.
3건 달성시 12000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콜을 잡기 위하여 주행 중에 콜을 잡거나 다음 콜을 위한 과속 방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임.
또한 주부와 장년층에게 매력적인 일자리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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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진 앱이 있다면? 참여유도방법은?
건강을 위하여 자가검진 필요성은 라이더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만 콜에 노출된 환경에서 시간을 내어 자가검진을 하기엔 힘든 부분이 존재함.
자가검진 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고 참여유도를 위하여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렇게 앱을 통하여 건강일지를 쓰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다면 이 또한 좋은 DB가 될 거라는 의견
자가검진 유도방법의 예로 라이더의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기프티콘(주유권) 제공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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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을 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된 문제
배달지에 음식을 놓고 사진과 메시지를 고객에 전달하지만 뒤늦게 메시지를 확인한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되고 그것은 배상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