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건강관리 체계 제언

[해외사례]
-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독일연방노동법원서 최초 판결”, 월간노동법률, 201214
- “플랫폼 노동' 관심 일으킨 코로나19의 가르침”(OECD사례있음), 사회적경제미디어, 200329

[정부 및 지자체 정책]
- “안전망 사각지대 ‘배달 라이더‧택배기사’ 사회보험 적용되나?”…‘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추진”(정부,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전속성 기준 개편방안 마련 예정, 산재예방 대책 수립 예정,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 공제조합설립 추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원 등), 뉴스워치, 201221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협동조합협의회 출범”, 한겨레, 200707
- “서울시 “플랫폼노동자 노조 설립 지원하겠다””, 한겨레, 201222
- “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뉴 노멀시대 신 노동자 집중 지원”, cctvnews, 201228
- “배달·대리운전 기사 표준계약서 만든다”, 한국경제, 201221
- “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신설…뉴노멀시대 新노동자 집중지원”, 뉴스로, 201223
- “전국 최초 플랫폼 노동자 포함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더뉴스부울경, 201224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관리]
-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추진… 공제조합도 검토”, 한국공제신문, 201224

[금융, 마이데이터 등 활용]
- “신한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LG유플러스와 ‘마이데이터 사업’ 공동 추진”, 라이센스뉴스, 201118
- “4대은행·네이버 등 21곳,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카카오 등 8곳 '보류'”, 뉴스일리경제, 201222
- “신한카드, 음식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포용금융 나서다”, 매일경제, 201020

기존 건강관리체계를 이용한 플랫폼 노동자 관리 제언

[공공의료기반 관리 및 플랫폼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제언]
- “녹색병원, 플랫폼 노동자 건강 위해 나선다”, 건치, 200921
- “녹색병원·라이더 유니온 라이더 진료비 지원한다”, 매일노동뉴스, 201216
- “대리운전 노동자, 생애 첫 특수건강진단 받던 날”, 매일노동뉴스, 201226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취약 노동자 건강지원 나서… 건강진단 시행”, 경기평화신문, 201023

건강문제별 개입/지원 방안

[IT를 활용한 건강관리]
- “‘홈케어’ 넘어 이제 ‘오피스 케어’로... 직장에서 건강관리 한다”, ETNnews, 190620
- “코로나19가 앞당긴 ‘뉴노멀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뉴스, 200729
-"시민 건강관리 위해"…파주시, 2021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추진, 중부일보, 201228

[손상 예방을 위한 지리정보 서비스 활성화]
- ““사고다발 구역입니다” 배달노동자에게 경고 음성 뜬다”, 매일노동뉴스, 201117

기타 이슈

- “근로자? 개인사업자?…‘금융 그레이존’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인더뉴스, 201203
-“[정책의속살] 특고 산재적용 가로막는 ‘전속성’ 뭐길래?”, 뉴스핌, 201105
-“플랫폼은 혁신, 플랫폼 노동은 퇴행...혁신의 역설을 말하다”, 프레시안, 210101
-“플랫폼 노동, 얼마나 아시나요?”, 오마이뉴스, 210107,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독일연방노동법원서 최초 판결
독일연방노동법원(사진=독일연방노동법원홈페이지)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독일서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화제다.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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